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일시적인)부작용이 생겨서 한동안 모델, 방송활동을 못했습니다.

Question

붓기가 있다는 부작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담시 내일모래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술동의서도 쓰지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방송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작년 방송 소득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매달 다르지만 못벌었때는 한달에 천만원이였습니다.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서 약 한달정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를 시술했던 선생님, 상담했던 실장님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서도 영구제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 일을 못한것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붓기 사진이 있으며 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도 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 의사가 질문자님이 방송인으로서 붓기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출연에 지장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술시에 붓기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시술동의서도 쓰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평균적으로 버는 월 소득 및 붓기 자체로 인한 위자료 및 예상치 못한 붓기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된 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붓기 발생이 의사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이구요.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의사로서 제대로된 설명의무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잘못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시술 전 어떠한 부작용, 가능성이 작은 부작용이라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또한 상대가 의뢰인님이 방송일을 하고 있고, 몇일 후 촬영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다면 의료진은 이에 대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소견서, 붓기 사진이 있다면 더 입증이 수월하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