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초재 사건번호 나온지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아직 안나왔어요.

실무상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인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보다는 사건을 다시 정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박하는 의견서와 함께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결정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