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층간소음, CCTV 불법 녹화에 따른 고소

CCTV가 법적으로 허용된 곳 이외에 무단으로 설치되었거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분쟁은 순간 실수로도 형사고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직접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급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향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 (서울 법대 / 형사고소,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