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에 저희 집 동 호수까지 기재해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아파트 커뮤니티에 저희 집 동 호수까지 기재해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000동000호 견주분 제발 봐주셨으면 이란 제목으로 저희집 개가 6개월 간 시도때도없이 짖고 울부짖고 있어 미치겠다며 저희가 개를 방치하는 것처럼 또는 저희 개가 굉장히 문제견인것 처럼 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그 날 저녁 저희가 귀가하기 전 저희 집 현관앞에서 33초 동안이나 가만히 서서 개가 짖는 소리가 녹음 된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물론 현관문에 호수도 적혀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했다며 적어놓기도 했어요. "우리개는 짖지 않는데 다른집(다른집도 호수를 적어놓았더군요.) 개가 짖으니 따라 짖는다" 라고 저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요.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저희께 직접 찾아왔으면 될 것을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저격글처럼 올린것이 너무도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여 운영진에게도 문의를 했으나 게시글에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알아서 하셔야 한다. 하더라구요 . 조회수는 벌써 1500명이 넘어가고 있구요. 다행히 옆집이나 윗집 등 주변 분들은 불편한 것 없었다며 괜찮다고 해주셨으나 아무래도 왔다갔다 할 때 우리집인줄 다 아실 것 같은 마음..? 등에 너무 스트레스받고 답답합니다. 집을 찾아오는건 주거침입이라 찾아갈 수가 없다고 글 내용에 적혀 있더군요. 그럼 집 앞에서 동영상을 찍는것과 저희 집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여 게시 글을 쓰는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다른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답답하다가 화도나고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는 일이 더 커질까 싶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이미 글을 본 분들은 저 글쓴이의 주장대로 인식할 걸 생각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벌써 저희 집은 무개념한 집이 되었고 이제와 글을 내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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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집 동, 호수까지 적시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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