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 전 남자친구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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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전 남자친구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빌려준 돈을 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당해도 좋으니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해당하는 것은 다 하고 싶습니다. 2.현재상황:22년 9월에 이별하고, 헤어지면서 저한테 빚진 돈은 차근차근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빚 1000만원만 갚으라고 했는데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에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3년 4월 8일에 만나서 대화를 했고, 생각해보니 제가 전남친을 배려할 것도 없이 제 돈을 가능한 빨리 다 갚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고(형편이 안된다고), 수기로 차용증을 쓰긴 했는데 헤어지고 난 후, 전남친이 굉장히 분노했는지 제 주변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저를 어떻게 보내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협박비슷한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려주게 된 상황: 22년에 제 자취방에서 동거를 했었는데 전남친이 무직이 되면서 퇴직금을 다 써서 돈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폰요금, 본인의 빚(신용회복위원회 납부), 건보료, tv요금 등 매달 나가는 금액 및 개인적으로 써야하는 돈들을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해서 매달 계좌이체를 통해 대신 납부하거나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계한 금액만 11,461,910원인데 전남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줘서 1천만원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70만원 상환했고 현재는 직장을 구해서 월급날마다 보내준다고는 했지만 또 관두고 나면, 계속 변수가 생겨 상환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 가급적 빨리 갚길 바랄 뿐입니다. 4.사기죄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연인관계는 성립되기 힘들다며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럼 모든 연인 사이에서는 돈사기를 쳐도 되는건지... 방법이 아주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5.그외:집계 금액 외에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13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고, 교제기간에도 만취하면 성폭행 수준으로 성관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4월8일에 만났을때도 저를 추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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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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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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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교부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사정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시 판결문은 받으시겠지만 상대의 재산이 없어 실제 집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성관련 범죄나 협박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으신지 검토해보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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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지금 상황은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마음을 먹으셨다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연인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찰에서 귀찮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혼자서 감당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할테니, 즉각 검토연락 주세요.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도 구체적 면담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 도움을 적극 드리겠으니, 개별 검토요청 주세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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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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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돈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간에도 당연히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수사관이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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