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업체 법적 제재 문의

질문자님의 사안은, 리셀업체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상 청구만 가능할 뿐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또는 파목).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실무상 저작물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 제작한 상세페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회사의 상세페이지에 유재석 등 유명인이 나온 광고를 포함한 사진이 게재되는 등 저작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세페이지일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어 상대 측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찍어 몇 가지 문구를 작성하여 게재한 상세페이지 정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가능성은 낮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최저가와 관련하여 쿠팡에게 마진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금원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요건(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다면, 추가 내용증명 발송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행위임이 명백하다면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통장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