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사 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법적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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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사 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법적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음란한 사진이 자꾸 생각이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 글을 통해 상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2.수위있는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제 제안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방은 제가 개설해서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3.그 뒤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위높은 말들은 주로 제가 했고, 상대는 제 말에 대답한다든가 가끔 수위 높은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싫은 티를 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톡을 요구하긴 했으나 거부하여 보이스톡은 하지 않았습니다. 4.그러던 중 제가 상대방의 성기 사진이 보고 싶다고 말을 했고, 상대는 못보내겠다고 하다가 제가 설득을 하니까 사진을 보냈습니다. 5.대화 중 제가 상대방이 느끼기에 과한 요구/ 말을하여 상대방이 무섭다고 말했고, 저는 즉시 싫으면 하지 않겠다며 수위 높은 말들을 중단했고, 수위가 비교적 낯은 대화들을 나누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6.저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자 했는데 상대방도 제 성기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진을 더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진들을 제가 받은 후 저도 제 사진을 보냈습니다. 7.저는 상대방도 대화를 더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다시 수위 높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른 포즈의 사진을 요구했는데, 아까 너무 과열됐어서 피곤하다고 상대방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설득을 시도했고, 상대방은 그 말들을 읽고 몇 분 후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8.저는 보내준 사진들이 화질도 안좋고 해서 도용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포즈의 사진을 대화 내내 못보내는 것에서 도용이라고 확신했고 에브리타임 쪽지로 원하는 포즈 못보내네, 도용 나쁜거야 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후 쪽지도 차단됐습니다. 9.이후 쪽지 기록과 오픈채팅은 당일에 다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은 보내줬을 당시 저장했다가 당일 삭제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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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제외하고 유리한 증거만을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할 시 방어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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