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사실을 소문낸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Question

저와 친구가 4달 전 술마시고 싸우다가 제가 주변에 아무 물건을 잡고 허우적거리며 휘둘렀는데 그 친구가 신고를 하였고 서로 합의를 잘 끝냈고 친구가 처벌 불원서를 직접 쓰고 수사관님께 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형사사건을 겪으며 많이 반성했고 친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해사실을 제 주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선혜 변호사 · Answer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가해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가해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인 친구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면, 폭행죄의 피해자인 그 친구는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3항).  따라서 질문자께서 지금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여 질문자 님을 처벌받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