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계좌 보이스피싱으로 연류로 인한 계좌 정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최근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실 경우 등록된 상담자분의 계좌에 사설 토토 운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도박 환급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가장 최선의 방법이 도박으로 자수하여 상담자분에게 보이스피싱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은 이후 이러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문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법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를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 이에 경찰에서 먼저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기 전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자수하시는 것이 종국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보이스피싱 혐의로 사건이 시작 되면 혐의점을 도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도박자금이 국고로 환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상담자분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고 인정이 되어 버리면, 피해자에게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를 해도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으로 시작하여 도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진행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7.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