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Question

모욕죄인 친고죄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똑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일까요?

또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피해자가 그동안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알 수 없지 않나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길게 작성한 문장입니다.

이철희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다르게 친고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죄입니다.

3. 따라서 피해 사실 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4.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글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발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감안하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전 고소하십시오.
2. 게시글을 캡쳐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또한 범인을 안다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보통 사이버 모욕의 경우 피해사실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범인을 누구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글을 게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인 5년 이내에 고소하기만 하면 고소기간의 제한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피해사실과 범인을 온라인보다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소기간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는 글을 게지한 때에 시작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알고 모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따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존재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서 따로 고소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경우 말씀주신 것처럼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이 있으나, 인터넷에 모욕적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모욕의 경우 사실상 고소기간 제한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고소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경찰출신 변호사가 고소 일체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