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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관련...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중 방에서 서비스중인 관리사가 몇시간동안 연락두절되어 기다리던 중 몇시간 뒤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서비스 후 나가는 손님을 막아 세우며 현장을 급습하였고, 관리사님과 손님은 오피스텔 방에서 취조를 당한 뒤 경찰서로 연행당하여 추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당 관리사 매출(75만)은 '성매매알선등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압수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 두려움에 운영을 쉬다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샵을 팔았고, 3주쯤 뒤 새로운 샵 주인이 운영 중 경찰이 압수수색 명목으로 다시한번 해당 샵에 급습하여 관리사와 손님을 방에서 취조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때, 압수수색 조사서 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내역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조사 요청도 없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잘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전히 샵은 운영중인데, 이전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강화해보려고 합니다. 1. 일이 있은 후로 3개월간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고, 진행도 없다면 이대로 종결 혹은 관리사분만 조사하고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 2. 만약 무조건 조사가 들어올거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조사 유무 및 진행사항을 알수는 없을까요? 3. 장부도 없고, 돈과 관련한 어떠한 내역도 없는데 추징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진행하나요? 4. 저 일이 있고나서는 이 일의 경각심을 깨닫고, 유사성행위 관련 마무리, 핸플 등등 모든 행위를 관리사분에게 해서는 안된다고 면접때 고지하고있고, 서약서까지 쓰고있는데 괜히 또 조사중에 말이 바뀔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에게 검토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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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시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시에는 꼭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찰조사만의 동행도 가능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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