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에 채팅으로 잠깐 싸우게 됬는데 채팅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 먹고싶어?            (캐릭터를 죽이고 싶냐는 뜻)
a : 아니 난 맛있는거만 먹어 ㅎㅎ
나 : ㅇㅇ ㄴㄱㅁ

전 이 ㅇㅇ ㄴㄱㅁ를 단순 욕설으로만 사용하였는데 저 a가 말한 맛있는거만 먹는다는데에서 제가 보낸 ㅇㅇ ㄴㄱㅁ가 혹시 ㄴㄱㅁ가 맛있는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단순 욕설으로 사용한건데 걱정되네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변경식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게임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게임상에서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며, 해당 발언이 단순 욕설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목적이 없었음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게임 중에 초성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초성의 뜻을 해석하기 어렵고, 초성의 뜻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게임 중에 발생한 통신매체 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초성에 대한 댓글을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너무 걱정마셔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대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단순 모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나아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