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채팅

Question

전 21살 성인입니다. 몇달뒤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몇일전 어떤 성인사이트에서 서로 채팅하고 알게되어 인스타로 넘어와 서로 야한말 주고받고 일상대화도 하였습니다. 성인사이트에서 만나 미성년자 19살임을 인지하고도 있던 상태에서 관심있는 분야와 야한 이야기 하며 인스타로 넘어왔습니다. 그당시엔 상호합의하에 하는 채팅은 별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었구요. 일상이야기 분야이야기 음란채팅등을 서로 같이하며 장난식의 요구로 서로 성기를 보여달라한적이 있었으며 가끔은 본인의 의사로 상대방은 많은 성기 사진등을 보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저에게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게 좋다면서 보낸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19살이지만 미성년자인데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는것만으로도 잘못 된 케이스를 많이들어 불안해서 글을 써봅니다.  상대방도 본인이 미성년자라 이것이 불법인걸 알고있음에도 본인이 강요했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신고한단 농감을 할때마다 심장이 덜컥앉으며 하룻밤 잠을 꼬박 샙니다. 성인사이트에서 했던 채팅내역은 탈퇴해버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성기가 완전 노출된 사진은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신체가 어떤 자세를 취한 사진은 보낸적이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의 의사로 했다 하더라도 19살 미성년자라는 이유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잘못될까봐 불안합니다. 음담패설을 하는건 상대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괜찮을까요? 그만뒀다고 보복성으로 고소를 해버리게 되면 제가 매우 불리한 상황만 되는건가요. 인스타에서 바로 찍어서 보낸 사진 영상은 바로 삭제되고 캡처나 저장을했다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습니다. 저장은 1체 한적도 없구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전송받는 것은 아청법 제 11조의 아청물 제작죄가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진을 받은 것은 아청물제작죄이고, 음담패설을 한 부분은 아청법 제15조의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고 예상하시는 대로 신고 당하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신 행위가 성인과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며  합의나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무리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사진 전송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이상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여 전송하게 하였다면 이는 아청물제작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 요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아청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역시 중하게 처벌될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상대 미성년자 부모님으로부터 발각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인과의 대화가 발각되어 조사가 진행되다가 기존의 다른 성인들까지 전부 소환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2-3년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뒤늦게 소환통보를 받는 것은 발각시점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한 대화, 사진 교환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실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후 성적인 대화를 하신 것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후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을 받으셨다면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사진을 보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유리한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한다면,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변호사 드림(성범죄 변호 다수 사례 / 서울대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