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모욕 성희롱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여자)상관이 없는 생활관 내부에서 성희롱적 모욕발언을 한마디 정도 했습니다. A와B중 누가 더 낫냐? 이런 식으로요. 현재 송치된 상황이고 증거는 같은 생활관 후임 2명이 증언을 해준 상태고요 한명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까지 작성했고 나머지 한명은 수사과정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에 조금 애매하게 “취침시간이라 몇일 몇시경에 누가 A와B중 누가 더 낫냐? 라는 말을 한걸 들은거 같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  이 인원은 수사과정중에 쓰는 진술서엔 취침시간이라 잘 못들었다고 정정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군 상관모욕죄 기소가 될까요? 그리고 송치되고 나서부터 기소 결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마지막으로 공판까지 가서 저 참고인들중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2023. 4.경 군대 내 상관 모욕죄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판례는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4. 의뢰인이 상관이 없는 생활관 내부에서 모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형법 제64조제1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 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