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Question

임대인에게 5채의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5채의 집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붙었습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 시 5채의 집이 모두 경매에 들어가게 되나요?
2.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특정 건물들만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면 선택권 없이 즉시 모든 집에 압류가 등기부 등본에서 사라지게 되나요?
3. 임대인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을 시 등기부 등본에서의 압류 날짜 부터 경매에 붙여지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4. 다른 세입자들이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 세금을 대납해주고 압류를 푸는 대신 등기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이나 체크해봐야 할 점 혹은 위와 같은 방식은 하면 안되는 건가요?
5. 소송을 가도 임대인은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 때,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경매와 비슷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2. 물론,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류된 세금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3. 세무관서에서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 세금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임차인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5. 만기 이전 2개월 전까지 갱신거부통지를 하시고(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면 공매에서 배분요구를 하시고 배분받아야 할 것이고 배분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