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설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롤을 하다가 저희 팀에 던지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화가나 그 사람의 챔피언명 뒤에다 개만도 못하시네요.(ex. 초가스님 개만도 못하시네요.)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혹시 이렇게 챔피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해당 챔피언과 실제 그 사람의 신원을 연결지을 단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입고소일 가능성이 다분해보이나, 혹시 실제로 고소가 들어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변호사 상담받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상담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