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Question

제 명의 신축아파트를 부동산 끼고 2년 계약 월세 주었는데요.

추후 세입자 동의없이, 아파트 하자보수 (일반적인 하자 - 완공 3년이내 접수 건) 받기 위해 제가 세입자 전화번호를 하자보수업체 측에 전달해주었습니다. (직접 AS 업체가 세입자와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편할 거라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 동의없이, AS업체로의 세입자 전화번호 제공 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하자 건 연락오는게 10여 건으로 많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빌미로 삼아 세입자가 2년 임대계약한 것을 중단하고 싶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저는 2년 임대계약 한 것 기간을 지키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최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부동산(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의무를 부담(민법 제623조)하며,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민법 제624조)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의무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