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미지 무단 도용 당했는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여러 업체들에게 무단 도용 당했습니다.
이 또한 고객 분들이 알려주셔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저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하였으며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로 인해 저희 상품에 안 좋은 리뷰도 달렸습니다.
무단 도용 사실을 알고 난 후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무단 도용한 업체들이 대표 이미지를 내린 상태입니다만,
기존에 저희 이미지로 판매했던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지를 도용한 피고가 도용당한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단165410 판결).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합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판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이미지를 도용한 피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이미지 중 150장 내지 200장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게시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지 모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및 그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나 합의금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에 응한다면 판례의 금액을 참조하여 합의금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여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보내 적정한 선에서 고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