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절도 사건 문의

Question

저의 이름이 수기가 되어있는 물건을 자신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후 자신의 침대밑에 놓고 사용하였습니다 . 저는 없어져서 하루 지나고 반나절 이상 동안 찾지 못하여 결국 그물건을 다시 구매하였는데 그 물건이 사라질 수 없다 생각하여 온곳 바닥바닥을 구석구석 다 찾아보았는데 그사람 침대밑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 실수로 가져갔다기엔 수기로 이름을 크게 써놓았고 
자신의 개인공간에 버젓이 놓은걸 발견후 같이 있던 동기 A B에게 말하고 1시간후 다시 들어오니 동기들이 말하였는지 물건이 제자리에 다시 놓여있었습니다 . 증인도 있고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회부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다만, 함께 쓰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상대방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해 보이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간부님에게 보고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군간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군대 내 절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진환 변호사 · Answer

바로 군사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군부대 생활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군간부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간부(중,소대장이나 행보관 등)가 대대장에게 다시 보고를 할 것이고 대대에서 이 사건을 절도혐의로 군사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사 후 징계를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침대 밑에 물건이 있는 것을 사진 찍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부대에서 용사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을 것이어서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고 동기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니 아마 당사자가 오리발을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되어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할 경우 본인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소유예나 벌금형).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징계처분도 받을 것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본인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를 해 줄지는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