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무단 사용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2월 초 다른 사람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늘 경찰으로부터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길에서 취득한 것 같고, 저는 그 당시 술을 먹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체통 등에 넣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습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별도의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여러 카드를 넣어두고 사용하는 지라 여러 차례 결제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역을 봤을 때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카드와 제 카드가 번갈아 사용된 기록 역시 존재합니다.

사용 금액은 여러 번에 걸쳐 대략 7만원 정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이후 어떤 처벌이 있을 지 혹은 잘 해결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측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하여 사기죄의 성립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증거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길에서 무단히 취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액이더라도 결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카드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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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습득한 카드사용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습득한 카드를 제 때 반환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까지 하였다면 범의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드를 길에 취득하였고, 의뢰인이 카드를 무단으로 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 및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의뢰인의 카드로 착각하여 7만원 정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3. 경찰조사관에게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야, 훈방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훈방조치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피해금액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 목표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단순한 사안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적영되는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드의 습득 경위, 이후 다른 카드들과 혼재하여 보관하게 된 정황, 평소 카드 등을 보관하는 패턴, 카드 습득 이후 사용까지의 기간이나 횟수 등 여러 정황들 중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정리하여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절차에서 첫 조사에서 정해진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사건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혼동을 하였다는 것은 고의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서 인정하시고 합의 후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와 전과기록이 남게되므로, 만약 정말 억울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법적인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조언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로 처벌되며 초범이시면 약식벌금예상합니다.
2. 본인의 신용카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여 고의 부인 하실 수 있으나 실무 상 그러한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