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게시 처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트위터를 하는 30대입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하에(촬영은 물론 영상 올리는것 까지 다 포함된합의)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네토라는 성적인 성향이 있어 트위터에 여자친와 함께 사랑을 나눈 사진이라던가 그런걸 제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 1원의 금전적이득도 취하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성향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올린부분을 가지고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으라고하네요 트위터에 저말고도 그런식의 성향을 가지고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사람들도 다 조사를 받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지 남들과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렇게 까지 조사를 받을일인가? 한편으로는 솔직한 심정으로 억울함과 또 처음받아보는 조사때문에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업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정이 비공개 계정인지 살펴봐야 하며, 성향으로 인한 게시였지 돈을 취할 명목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사건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첫 조사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셔야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1. 일단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  ‘정보통신망’를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이하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문서 등’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형법 제24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뢰인께서 억울해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트위터에 그런 식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께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의뢰인께서 억울해하시는 점을 보아서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과연 ‘음란한 영상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음란물 영상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설령 위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 등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 촬영은 물론 영상 올리는 것까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영상 등의 게시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의뢰인께서 추후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6.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청한 후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트위터 계정에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나누는 사진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려  음란물 유포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안하시군요

2. 돈 벌 목적이 없었어도 성행위 등 음란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볼 수 있었다면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이 사안에서는 상담인이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성행위 촬영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 까지 동의했는지 경찰이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면 여자친구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경찰에 조사받게 된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의 성행위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에 동의했다고 진술해 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합니다.

4.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형사복합사건 전문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즉,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기 위해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적 취향때문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한 화상을 공연시 전시한 것에 해당되므로 정통망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부터 판매목적이 없었던 점,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긴 일인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경찰 재직 중 사이버 성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