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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소송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현재 사기혐의로 피고소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민사소송도 피소당하여 진행중이구요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저의 혐의를 벗는 데 사용할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형사소송에 대한 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보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민사 판결이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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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히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제출된 입증자료 외에도 판결의 설시내용 즉 본인과 상대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주효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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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의 판결이 의뢰인께 유리한 내용이라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사기 피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관련 민사소송에 유력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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