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연대보증

Question

1.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2020년 상속 받았습니다. 
2.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2023년 1월 부로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3. 어머니께서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토대로 대출을 발생시키자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테니,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려고 하십니다.)

제가 상속받은 토지는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사업으로 번 돈으로 만든 재산입니다. 비록 상속이 완료된 자산이지만, 저로서는 '싫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이익창출력에 매우 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향후 겪을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 최대한 헤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상속받은 자산 수준만큼만 가족과 엮이고 싶습니다. 그 외의 제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 지키고 싶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마 상속부동산에 대한 물상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그 상속부동산 외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어머님의 은행대출채무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머님이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님이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는 경우뿐일 것입니다. 한편, 어머님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출금액 만큼 근저당권(채권자는 질문자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제거하려면 어머님의 물상보증요구를 거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간의 문제이므로 어머님과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