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고소 (민형사)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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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고소 (민형사)

5개월전 친동생이 찾아와서 자신이 금융권 빚 2억과 개인돈 800만, 지인에게 빌린 돈이 5천이 있다고 그동안 토토를 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도박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내 동생이 울며불며 죽겠다 살겠다고 하니 저 또한 충격인데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신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치료를 받는다는 약속하에 모든 채무를 갚아주었습니다. 이게 5개월 전인데 며칠 안 지나서 동생이 또 개인돈과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울며불며 자살하겠다고 난리 피워서 동생이 제가 알던 애가 아니구나. 싶어 가족에게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동생은 자기가 정말 단도를 하겠다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동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번듯하게 창업을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지라 창업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받아보고선 진짜인가보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네. 생각이 들길래 창업비 8천만원과 임대차계약서도 찍어 보내주길래 보증금 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제 생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한 통 없길래 전화도 안 받고, 동생이 간판 작업한다는 사업장주소로 가봤는데 다른 업종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건물주 번호를 아시냐고 여쭤봤고 연락이 닿아 내 동생이 상가임대에 대해 연락한 적 있냐더니 그런 사람 처음 들어본다고 하네요.. 이 모든 내용들을 동생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동생은 읽고 답이 없으며, 가족에게 동생이랑 연락이 닿냐고 물어봤는데 동생이 부모님이 없을 때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가방, 아버지 시계 같은 고가품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기가차서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 했고 얘는 단도가 되지 않으니까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다면 받게 해서 제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는게 저희 가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친동생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저희 가족 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에서 살려 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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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처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동생분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여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소송 동시에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압류의 경우 불이익이 커 실효서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하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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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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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직계혈족 아니고 동거상황 아님). 2. 도박죄로도 고발 가능합니다. 3. 여러차례 동생을 믿어주셨으나 동생이 믿음을 저버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고소하셔서 형사처벌 받게 하시고 이후의 태도를 보고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써주셔서 집행유예 석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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