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치 2주 3주 처벌 수위

Question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여자 셋이랑 싸웠는데 
똑같이 맞았는데 진단서를 못내서 저는 여자 두명한테 상해죄 기소 
상대방 두명은 폭행 기소 전치 2주 나오는 사람이랑은 합의 하기로 했고 쌍방인 사람은 서로 처벌불원서 내기로 하고 
전치 3주 나온 사람은 직접적으로 싸운건 아니고 제가 발로 배 한번 차고 머리 끄댕이 한번 이렇게 됬는데 합의를 안하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팔이 다쳤다고 깁스를 했는데 cctv에도 안찍혔고 팔을 건드린적도 없는데 이게 인정 될까요 초범인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여자 셋이랑 싸웠는데, 전치 2주 나온 사람과 합의를 하였다면, 이 건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쌍방인 사람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치 3주 나온 사람과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술먹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상해죄의 경우 매우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예상 되는데, 그마저 남은 한분과 합의가 된다면 더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주수 1주당 50~100만원 선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을 내실지 합의를 보실지 결정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을 고려하면 합의를 보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 형사, 손해배상 전문)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초범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만약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