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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공식 사이트에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법률사무소에서는 원래 가격의 2-3배에 사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저게 형사 처벌이 되는 저작권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복제나 배포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할 거 같은데요. 고소가 들어오면 또 회사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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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개발사)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침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법인이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감독했음을 주장,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무상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변호사 드림 (서울 법대 / 형사 사건 다수 수행)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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