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님

Question

곧 구공판 되어 공소장이 날라온다는데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선변호사님들을 쓰기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선변호사 신청? 그걸 공소장이 오면 할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국선변호사님들은 선정에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견서 제출을 늦출 수 있나요? 아니면 사선변호사님에게 의견서라도 맡겨야하는걸까요 ? ㅠㅠ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견서를 반드시 7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신청하시고 선정이후 변호인과 상의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했다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의견서는 공판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반드시 7일 내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구공판 기소된 사건에서 의견서는 공판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다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만약 공판 준비가 덜 되었다면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판 당일에 출석하여 속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