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내구제 관련하여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저는 먼저 생활고로 인하여 3월 9일 / 3월 10일 각각 1대당 10만원에 총 20만원을 받고 선불 유심 담보대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단순하게 해당 업자가 유심 판매 및 양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상환이 안될 경우 유심을 게임 이용 및 SNS등에 사용하는 업체에 판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주에 업체 몰래 개통사에 전화하여 한군데는 해지를 진행하였으나 다른한군데는 해지를 못하였습니다

어제 야간 알바를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3월  30일에 경찰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위반 혐의

오늘 해당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난 후에는 뭔가 해서 알아보니 선불 유심를 타인에게 전달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였다고 들어서
경찰서에 출석할때 어떤서류 및 대응을 해야될지 눈앞이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는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형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만약 상대방에 속아서 개통한 선불폰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당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서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결국 첫 단추인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고 사안의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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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불폰 전달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선불 유심을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받고 넘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기꾼이 선불 유심을 받아서,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서,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선불 유심을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받고 넘긴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