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관련 문의

Question

수년 전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적었던 글을 캡처하여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계정에 올라온 제 모습을 함께 갈무리하여 게시해 사이버 불링을 유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욕설과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얼마든지 유료 상담 가능하니 위 같은 상황에서(특정성 띠는 닉네임과 함께 실루엣이 보인 모습 업로드. 현재 저의 신상 정보 관련한 협박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트위터 계정 고소 가능한지, 승소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과 무관하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황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