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진 저장 아청범

Question

트위터에서 사진을 하나 저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사진은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제목에 이름이랑 나이가 적혀있었는데 전에 온리팬스 사진에는 03이라고 적혀있어서 19살이 아닌 줄 알고 사진을 저장했는데 알고보니 19였습니다.현재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계정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유포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사진을 저장한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되나요? 전과도 남나요? 참고로 저도 19살 입니다.

김정조 변호사 · Answer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마세요.

피의자 특정이 쉬운 것은 아님니다.

아청물은 실형 비율이 높은 범죄이나 조사가 시작되서 준비하여도 됩니다.
또한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되니 걱정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은 소지 내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문제되는데(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온리팬스에서 성년자로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등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