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엄연히 유료로 판매하거나 구독료를 내고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녹화, 저장해두고
유튜브에 샘플을 올려 제 영상을 개당 판매를 하며 몇 년간(4년 정도 추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성들의 영상들도 다수 판매중)
현재 이 사람의 구글이메일과 계좌번호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람때문에 매출이 낮아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싶어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고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상대방이 얻은 이익 상당액 등)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에게 의뢰인 저작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님 동의 없이 의뢰인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대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고하니 해당 계좌추적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형사상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 배상 받으실 수 있는 손해 등을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유명 작가님의 저작권 및 저작물 관리, 자문업무 등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해 의뢰인님 받으신 피해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계좌번호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다수 플랫폼에서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여, 무거운 형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료 영상 불법 다운로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