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대출실행이 안될시 계약해지

Question

매수인이 대출실행이 안될시  계약금을 매도인이  반환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20**년 *월*일까지확답주기로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은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디딤돌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를 요구해 오면
저는 디딤돌 대출이란 용어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등 다른 대출을 받아보라고(부동산 상담사를통해)말하고 그것도 안될시 계약금을 돌려주어도 되나요? 저도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라 저특약을 넣고 싸인한 제손에게 왜그랬냐 묻고싶습니다.

박종진 변호사 · Answer

1.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평균적 요건' 또는 '완화된 요건'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다른 대출 상품들의 승인도 불가능하다 볼 수 있기에 '대출 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디딤돌 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건이 더 까다롭기에, 디딤돌 대출의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위 취지로 시간을 끄시면서, 매수인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제2 매수인을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매매계약체결시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담당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미리 진술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특별한 약속(디딤돌대출 등으로 특정하는)이 없었다면, 매수인이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매도인께서는 매수인에게 다른 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알아보라고 하시고 거부한다면 매매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대출'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디딤돌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금 반환을 무조건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계약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나누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