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무시했습니자

Question

지급명령서 1차 받구 고의는 아니지만 무시했습니다. 
다른 등기가 또 왔는데 집애 사람이 없어서 반송됐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8천 만원 가량 건네받았고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계속 머리가 아프네요 
쉽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신청 송달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상담자 분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2. 송달을 제대로 받으시고 주장 내용을 확인 이후에 사실과 증거 인부 등 방향을 정하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실관계 등이 아무 것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건 정보가 없으면 변호사도 모릅니다. 
채권추심.민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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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후 대응하지 않았다면 귀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나, 재산명시 신청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다른 등기가 왔다면, 채권자로부터 왔거나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이 질문자의 소유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경매진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안은, 상대 측이 8천만원을 질문자님께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주 내(14일)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재산(부동산, 통장, 주식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속 반송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의사가 있다면 빠르게 수령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투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서를 수령하지 않고 계속 반송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2번 송달을 못받으셨는데, 아마도 두번째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문이나 우편함통에 다시 송달을 할 날짜 내지 우체국 관련 부분이

스티커 등으로 붙여있을테니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되도록 우체국쪽으로 문의하여 받으시거나 송달을 받으시는편이 낫습니다.

2. 만일 계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한다면, 공시송달절차(송달이 안되었음에도 마치 송달이 된 것처럼 인정되는 절차)로

진행되어 상대방이 청구하는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8천만원 정도 건네받았다는 점이 불명확하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급명령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송달받아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본안 절차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