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병원비 납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병원비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이혼 후 혼자살고 계신 아버지가 지병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시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보호자로 자식들이 연락받아 먼저가서 병원측으로 부터 MRI 나 CT등등 여러가지 검사항목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서명을 받아간 상황입니다.

집안 상황이 좋지않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장례는 어찌 마련해 보겠는데 병원비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보험 관련한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1.위같은 상황에서 자식들이 병원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 재산상속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보호자로써 서명을 한 상황에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나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자녀분들이 서명을 한 서류가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 대하여 보호자로서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병원비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에 대하여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면 위 채무는 상속이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명하신 서류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망 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하여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1. 어떠한 서류에 서명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검사 동의서인지, 아니면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고요(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병원비, 입원비 연대보증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 검사동의서라면 병원비 채무 자체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2. 상속포기는 병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건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를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위 1. 에서 여쭌 것처럼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제3자인 아버님의 채무가 아니라 싸인을 한 자녀들 본인의 채무도 되므로(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단순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자녀들이 병원비에 대해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하셨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서명하신 서류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원시에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면 병원비 채무는 아버지가 지게 되고, 귀하는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자녀가 병원비 전부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하면, 채무(병원비)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아버지가 법원을 통해 자녀에게 부양 비용을 청구한다면, 자녀는 법원의 판단의 따라 일정금액을 부양의무로 지불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양 금액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병원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보호자로 서명을 하여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