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면 피고인조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지속성이 성립되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할듯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장 접수하고 피고인조사하러 오라는 연락이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 궁금한점은 만일 피고인조사한다고 출석요구 연락이온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날짜를 양해구하고 뒤로잡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용파악을 먼저해야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해야 맞는걸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나서 변호사님 선임을 할지 정하려고요

전현민 변호사 · Answer

지능 강력 성범죄 검사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2021. 1., 경,검 수사권 조정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일선 경찰 수사기관의 1인 담당수사관에게 배당된 사건은 예전보다 2배 증가하여 사건 진행 순환률은 낮은 편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3~4주의 시일이 지난 후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1차 조사만 진행된 후 검찰에 송치 내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1차 경찰 조사 일정보다는 속히 전문변호인의 상담 내지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추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법원에 정식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전 심층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회람하는 고소장을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행위 사실 등을 직접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과 무관하오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JS법률사무소 『지능 강력 성범죄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 지능팀·강력팀 경찰출신 팀장』 형사사건 전문팀은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고소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문제이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피고소시 우선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진술 후 2주내지 3주 정도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혹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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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인 형사사건은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스토킹범죄는 타 사건보다 신속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까지는 늦어도 한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여 내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3. 스토킹 고소 이외에 잠정조치 청구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처벌수위도 강력해질 수 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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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무혐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되면).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해서 마무리 하거나 법리적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6.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변호인이 한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조사에 임할 필요 있습니다. 스토킹 정도가 중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1~2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으로 고소 당하면, 고소장 접수시 1주일 이내에 경찰조사관한테 "지금부터 고소인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2. 경찰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는 연락이 올 때, 조사관에게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조사 일정을 정하여 출석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3.  헤어진 연인한테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 배정 이후 부터는 수사관 재량이나 1달 안에는 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 파악 먼저 하시는 것이 좋고,

출석요구 연락이 오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하시고, 일정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더 필요하신 경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고소장 접수가 된 후 1~2주 안에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 1~2주 이내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이 고소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고소를 당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정도와 피해 크기에 따라

수사속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소후 1-2주내에 고소인조사가

이뤄지고 그로부터 1-2주내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시점이라면

수사초기때부터 어떻게 대응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게시글만 가지고 원론적으로 답변드린거라서

전화주시면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보통 고소가 되면 고소인 조사 후 1주나 2주 안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기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