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고 통정허위표시라 주장하며 매매대금 안줍니다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여성인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계약금 잔금일등 등기서류 일체 확인. ) 그래서 상속인인 제가 매매대금 잔금 상속지분을 청구하였고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B는 준비서면 마지막에 이 계약은 증여를 가장한 매매라 매매 자체가 무효인 통정허위거래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청구하는 매매대금은 청구는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를 받은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판사님은 통정허위거래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1심과 같은 변호사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통정허위거래라고 주장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상대측에서 증거가 있다면 2심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을것 같아 불안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궁금한것은, 매매계약으로 약정한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잔금까지 명시한것이 통정허위 거래로 판단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줄지 불안합니다. 원고인 저는 항소심에서 어떤것을 주장하여 쟁점으로 싸워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재판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에 대한 계약서, 상대방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서로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주장과 증거 중 누구의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상대 측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부동산의 명의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통정허위표시로 인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청구도 불가능하지만, 등기 이전도 무효로 보아 부동산 명의는 아버님의 상속인인 질문자님께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상대 측이 주장하는 "증여"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을 증여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청구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동산의 명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상대 측은 단순히 통정허위표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명의를 상대 측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지급한 점은 최소한의 성의 표시였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충분히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사안이니, 지금이라도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이 계약금만 받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2. 여러가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이므로, 1심 소송기록 및 판결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미연 변호사 · Answer

피고가 통정허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1심 판결문이나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안미연 변호사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라고 할 만한 증거가 상대방에게 없다면 일단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만할만한 사실을 먼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기록을 검토해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민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으로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면 등기를 돌려줘야 합니다. 증여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소송기록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 내지 주장을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