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를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사지사를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마사지사는 남자이며 저는 여자입니다> 첫 방문했을때 마사지는 정상적으로 잘 끝나서 , 특급 관리를 등록한 후 특급 관리를 받는 중일어난 일입니다. (두번째 방문) 마사지를 받는 도중 평소 뭉쳐있던 겨드랑이쪽 근육이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오일을 발라드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일을 손에 조금 발라서 옷 사이로 넣어 바르는거라고 생각했기에 네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시길래 아 탈의를 해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속옷을 안입고 있어서 하지말까 싶었지만, 이미 해달라고 한거 번복하기 죄송해서 아,, 그냥 해주세요 라고 했고 가슴쪽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쪽을 마사지 하시면서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했더니 남자친구가 잘 안만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두번 본 사이인데 마사지사가 저런 질문을 하여 매우 불쾌하였으나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네 잘 안만져요 했더니 그럼 어딜만져요? 아래쪽? 이라고 캐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싫어 3초정도 정적 후 아뇨 그냥 손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래? 독특하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가 불편하였는데 관리사는 아 남자친구가 만지면 아파해서 안만졌나보다 그치 이러셔서 아.. 잘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한테 가슴 마사지 받은거 이야기할거에요? 라고 물었고 황당하여 네? 네 당연히 말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인 발언과 젖꼭지를 두번 만지는 등의 추행들이 더 있었고, 불필요한 접촉이 여러번 발생하였습니다. 무서워허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더이상 마사지샵에 가면 더 큰일을 당할까 싶어 남자친구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남자친구가 이 일을 다 알게되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잘 파악이 되지않아 마사지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황파악이 된 현재는 법적으로처벌받길원합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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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히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3) 신고 전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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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대방들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진술신빙성 확보에 주력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부인을 하면 할수록 그 처벌수위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더더욱 힘들어지면서 고소를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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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형법상 성희롱성 발언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성 발언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주변에 해당 발언을 듣거나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단 둘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사지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차 질의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진술할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성적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을 만나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시고 소송 진행 및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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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입니다. 이 말은 때려서 추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사지사가 오일을 발라드릴까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 말까지 했는데 ok를 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이고 강제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할 수 없게 갑자기 만진 기습추행도 아닙니다. 우리법은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원치 않은 추행을 당한 것으로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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