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할거같습니다

Question

동생말로는 아는 동생이 연락이와서 어느 술집으로 오라해서 갔더니 혼자 맥주두병이상 마신거같고 가게사장님이 손님이 너무시끄러워 딴손님께 피해가간다고 모시고가라하더랍니다
그 동생이 자기동네가서 한잔하자했고 간단히 한잔후 그동생이 찜질방가자 했다가 자기집가서 청소랑 설거지쫌 해달라했다네요
동생은 청소랑 설거지해주고 화장실에서 담배를피는데 그 여동생이 들어와 담배피며 엉덩이까고 변기에 볼일까지봤답니다
그후 간단히 맥주한잔하고 발까지 주물러달라해서 해줬답니다
그 여자는 잠이들었고 동생이 그만 그여자를 간음했답니다
다음날 여자가 합의금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찜찜한게 그여자의 옛남친이 동생의 지인이었는데 
제동생에게는 자기가 잘 예기해본다하고는
그 여자에게는 고소하라고 합의금 3000만원 요구하라고 조력을했다는겁니다
금액예기는 전화로해서 알수없고 그여자와 지인이 카톡으로 고소하라는 내용은 캡처한게있습니다
혹시 그 두사람이 계획한건 아닐까요?

김의회 변호사 · Answer

계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여성이 잠에 들었을 때 간음한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수사 진행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한 대화 내용 하나 하나까지 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극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수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대비하셔야겠고, 경찰 초동 수사에도 잘 대응하실 필요가 무척 큽니다.

변호사님들과 상담 진행하여 대응 방향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정황 보다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된 상황이라도 성관계가 있었고 여성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가 두려워 섣불리 합의를 하게된다면 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고도 여성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사례 : 모텔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여성이 덥다며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진행되었고,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여성이 유인한 것이 명백하지만 결국 성범죄자가 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고서야 선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를 통하여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준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계획 여부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힌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준강간에 해당하고 고소가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이 든 여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적으로 준강간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남동생이 아는 여성의 집에 가서 청소, 설거지를 해주었고, 여성의 여동생도 집에 있던 상황이었고,

2. 남동생이 그 여성의 발까지 주물러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당할 위기 입니다.

3. 여성과 지인이 카톡으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내용이 있다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형사고소 이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는 여성의 집에 가서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첫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사정 여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잘 때 동의없이 간음을 한 사실이 맞다면 준강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합의금 2천이면 강간죄에서 그 액수가 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3. 가능하면 고소 전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계획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게 중요한 사안도 아닙니다.
- 동생분의 지인의 전 여친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그러합니다.

2. 핵심은 성관계 당시에 상대방 여성이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동생분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들어와서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볼 정도라면 심각하게 취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 더하여 동생분의 기억에도 여성이 잠든 틈에 간음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준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지인이 여성에게 3000을 요구하라고 한 건 동생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 있으나
- 엄청 과도한 액수는 아닙니다.
- 통상 강간의 합의금은 2000~3000. 많게는 5000까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4. 우선 고소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진행해보시고, 만일 당한다면 그땐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