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자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100만 원 가량을 기준으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수를 할 때에 상담자분이 행한 모든 도박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여 추후에 다른 입금 내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본건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한편,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는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사이트 관계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면밀한 검토 이후 실질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갈, 협박을 받으신 것으로 사설토토측과 더이상의 연락은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설토토측에서 본인을 먼저 고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세탁된 자금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수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범이시라면 도박행위 자수시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약식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