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법인격부인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지역세탁조합(본사)와 가맹점(본인)의 관계이며,
ㅇㅇㅇㅇ회사 내 직원 복지 시설로 세탁소로 입점(가맹점)해 있었습니다.
크린토피아 같은 형식으로 옷을 가맹점이 접수 받아 본사에서 수거 후 세탁하여 본사가 가맹점에 옷을 입고하는 형식입니다.

본사의 도주 및 폐업으로로 인한 본사와 계약 당시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계약 당시 부터 본사가 도주 할 때까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한 통장이 세탁조합 본사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본사 통장의 문제로 대표 개인의 통장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거래를 처음부터 하게끔 하였습니다. 한번도 본사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도주소문을 듣고 본사로 방문하였을 때 본사 우편물에는 압류. 세금체납. 임금체불 건등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들어 대표이사 및 배우자 2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 본사를 대상으로 민사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본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기본적으로 법인격 부인 소송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고, 승소하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전면에 내세운 법인은 말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체와 다름 없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지는 해당 법인의 주주구성, 임원구성은 어떠한지, 법인의 회계가 대표이사 개인의 회계와 구분이 모호하게 혼용되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결국, 현 단계에서는 해당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재판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운영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로 금전거래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다만, 법인이 자력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법인격부인 소송 이외에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