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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저는 23살 01년생이고 여자는 05년생 19살입니다 만 17세 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먼저 들이대서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법에도 걸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하나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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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신고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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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본건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 간음목적 미성년자 유인죄로 입건하여 처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의제 강간 및 의제 추행 등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면,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관계는 처벌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4)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팩트를 근거로 형사사건은 대비를 하셔야 추후 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5) 신속하게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1. 성관계 상대방이 만17세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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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작성됨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행위 동의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자가 먼저 들이대었다고 하니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성이 먼저 들이댔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해하는 학대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6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간 주장을 하면서 귀하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죄는 법 조항에 따라 만 13세 미만 대상 범죄을 처벌하는 조항,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대상 범죄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 하셨고 성관계 당시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17세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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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성년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과 같은 사안에서 대부분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질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다면, 억울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적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다.
3년 전 작성됨
'미성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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