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8조2의 3항 위반(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Question

중개보조원이 블로그에 광고를 올린 것이 문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매물의 고객 소개비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개를 직접 하기 위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물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편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블로그는 단순히 고객을 모셔서 분양대행사에 소개하는 업무다 보니
공인중개사인 저보다 중개보조원명의로 올리는게 나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받고 고객만 모셔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를 박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중개보조원 명칭, 전화번호가 박혀서 글이 올라간 상태인데 블로그는 제가 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리하자면 블로그에 있는 중개보조원의 정보들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셈이 되는건데요
이것도 18조2의 3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를 했다고 봐서 처벌 대상인가요?

전현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능 강력 검사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등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 등은 중개,알선행위가 그 본질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에 광고성 블로그를 포스팅하여 분양대행사에 단순히 소개만 한 경우라면 위 공인중개사법 중개,알선행위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므로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JS법률사무소 『금융 지능 강력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 10년 경력 여성변호사 & 지능팀·경제팀 경찰출신 팀장』 형사사건 전문팀은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2. 이는 중개를 목적으로 했든 안했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중개대상물'의 정의가 문제되는데 판례에서 중개대상물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의 목적이 되는 매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례 중에 '주식회사 직원'이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정843 판결)이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은'상황이 아니고
'소개'를 목적으로 올리신 광고이므로 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실제로 보조원이 아닌 의뢰인(공인중개사)께서 매물을 광고하신 것인데
표시만 '보조원'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시어
사실 중개사가 한 것 맞다는 방어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겠구요.

해당 방어논리에 대해 궁금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전원 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및 주요 수사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소수정예 로펌입니다.
* 사무장, 고문 등 일절 쓰지 않고, 상담드린 변호사가 직접 서면작성 및 수사접견, 구치소 접견, 재판 대응 등 전부 직접 수행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란(제2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양대행사에 소개할 목적이었어도 거래당사자간 매매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올린 블로그 글 및 전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향후 있을 참고인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위반과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이므로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 등 관련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 여부의 검토 또한 필수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자격으로 부동산 광고를 한 행위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명칭만 보조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직접 광고를 한 점 등이 존재하므로, 우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발 또는 고소사실과 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과 방어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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