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를 다른사람이 무단운전했을때

Question

불법인가요? 약 8개월을 무단으로 운전했어요.
문제는 제가 차를 담보로 원금 2500만원 개인돈을 빌렸고
서류엔 2500만원 실제 수령금은 2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증없이 서면만 한 상태고 서류에 차를 안끌것이다 라는 항목이 기재되있지는 않았고 차용증식으로 돈에 대한 부분만 적혀있었어요.
저는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부분만 걸고 넘어지고싶은데 제가 돈을 빌린것이 문제가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2500만원을 갚아라 그럼 차 운전도 안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8개웡동안 5번정도 속도위반 벌금딱지가 날라왔고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Answer

1. 차를 담보로 잡히고, 금전을 빌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차량이 대포차처럼 돌아다니면서 각종 벌금 딱지가 날아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찰에서는 보통 이런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의율합니다(자동차사용자 등이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

4. 다만 전문적으로 차를 담보 잡히고 운행하는 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거라도 운행까지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변명하므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대 출신,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장 출신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불법입니다
2) 돈 빌린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신 사안에서 보았을 때

타인이 자신의 차를 무단 이용시 절도죄 혹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