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성매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자수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라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로 인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 까지 감안한다면 실형선고는 너무 가혹하여 재판부에서도 고심할 것입니다.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읍소하셔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성매매는 성범죄와는 적용 법규가 달라 구분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의 경우 통상 벌금형 처벌이 일반적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뢰인 분의 전과 관계가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와 성범죄는 적용 법 자체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초범의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먼저 검토요청을 주시면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