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했는데,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uestion

1.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와탄원서에 서명한 118명중 12명의
증거서류로 사실확인서 이름,주소,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분들은 118명서명부에
있는분입니다.

그런데 수사관께서 사실확인서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고소측이 제출한 118명의 사실확인서 14명은
118명중 10%도 되지 않고, 그중 일부는 진술번복
서명불일치,이 일에 관심없다라고 8명이 의사
표현했습니다.  법률적으로 50%넘지 않은데
증거로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분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소장 해임건과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는데, 진성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없이 서명을 받았던 것을 빌미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한차례 받은 상황으로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이상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확인서를 적어준 사람들에게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해도 되겠는지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번호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에 대한 위조도 위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