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전세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두달전에 어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세금을 내고 전세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계약은 4월 말에 끝나는 상테고요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금 받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바로는 전세금을 줄수 없는고 하셨습니다. 그럼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고 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상속액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나 그런건 하지 않아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상속 포기를 할건지 받을건지 이것도 가정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전혀 아는게 앖슺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임차권의 경우에도 상속의 대상이므로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결정하시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바, 임대인측의 말(신규 세입자를 섭외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절차 진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선순위자들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갱신거절의 뜻을 언제 통지 하였는지요.
기간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의 뜻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 사이에 갱신거절을 하였다면 원래 만기에 해지됩니다.

해지일을 기준으로 집을 비움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집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모친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도 고려해야 겠네요.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1pro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일 프로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어머님의 전세금을 수령하신다면 이는 단순상속으로 어머님의 채무까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주민센터의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어머님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2.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분이 유일한 상속인인지 확인해보십시오. 아버지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2. 어머님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어머님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약을 넘겨받게 되고, 어머님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어머님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사망한 어머님의 채무가 전세금보다 많아서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어머님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즉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임차권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4.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야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앞으로 전세계약 명의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시지 않으면 단순 상속을 받게 되며, 그 경우는 어머니 빚도 모두 상속받아야 합니다.
3.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