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있나요?

Question

앞서 질문했지만 추가 질문합니다. 결혼전 남편이 의사라 했고 결혼후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면허를 확인요청을 했는데 의사면허 위조하여 보냈더라구요. 계속 추궁하자 본인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가족들은 실망하여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의사면허로 금품을 요구하지는않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될까요? 아님 형을 살수 있을까요? 결혼전에 보여주고 결혼하자고는 안했고 결혼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혼인취소도 가능할까요? 실형이 된다면 어느정도가 될까요?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배우자가 스스로 의사라는 직업임을 밝혀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이 부분이 거짓임을 인지하신 후에 면허증을 요구하였다가 이조차도 위조한 문서임을 확인하게 되셨기에 형사 고소 및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이 부분 입증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보존해주셔야 하며,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경하게 정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혼인 후에 면허증을 확인하셨더라도 중대한 부분에 있어 착오하신 부분인바, 단순한 이혼 청구가 아닌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혼의 취소를 청구하였을 경우 재판부가 선생님께서 착오하신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명확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이것이 이혼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데에 조금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중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저는 언제든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실 때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바를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으뜸 변호사 · Answer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라 속이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위조된 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의뢰인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사기 행위가 있거나 전과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라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취소가 가능하며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라 속인 사실을 안날, 즉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고소와 함께 혼인취소도 빠르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의사면허 위조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고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혼인 취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형사, 가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 주시면 자세히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의 직업은 귀하가 혼인 여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업을 속였다면 이는 충분한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실제 혼인취소판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면허 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관련 사건 처리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같은 질문자 이신 것 같은데 답변드립니다.

1.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기에 사기 등 추가범행 사실을 함께 고소하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2. 혼인취소의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고 이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주장해야하나 우리 법원은 혼인취소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부관계 신뢰를 형성하는데 불가결 했는지 등을 따지는데 의뢰인님 사안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답변만으로는 의뢰인님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기에 만약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