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 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 사용 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Question

어제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와서 NX 프로그램(설계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 사용으로 지멘스 측으로 부터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했던 곳은 가정집이고, 제가 공부 목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과 다시 통화하였고 지멘스 측과 합의하실 건지 기소유예로 처분받을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의로 가게되면 3000만원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게 나을것 같은데, 선택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2. 기소유예로 처분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멘스 측에서 다시 무언가 저에게  요구 할수 있나요?

황규목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혐의의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구성하여, 어렵겠지만 무혐의를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2. 지멘스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 저작권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 이후 지멘스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NX 프로그램(설계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 사용으로 지멘스 측으로 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서 지멘스 측과 합의하실 건지 기소유예로 처분받을 건지 선택을 하라는 경찰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합의 진행이 안될 경우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지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 몫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권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다만, 저작재산권을 침해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불법 다운 또는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 판매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의 사용료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