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 미납,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Question

임차인이 계약 초반에는 월세를 내다 3기연체로 인해 계약취소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을 수시로 다음달에 돈 들어오니 납부하겠다 속여 2년을 당했습니다
 금액만 2억이 넘구요 보증금은 건물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 초과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일부러 바로 본인에게 타격 가능한 한전(전기세 월 수천만원),거래처 대금만 결제해주고 바로 조치 못하는 세금 , 월세(600) ,이자 이런것들만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있던 건물 임대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중 월세 미납은 민사라 하지만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2년간 거짓말을 해서 기망하였고 2억원을 피해보게하고 취득한사람에게 사기죄 성립 안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명도소송 진행하면서 밀린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 같이 청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사기죄 성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 과거에도 본건과 동일하게 임차료를 연체하였으며, 해당 임차료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자님께 동일한 수법으로 임차료를 연체하였으며, 해당 임차료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용도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비롯하여, 여러 개에 이르는 구성요건들에 대해 입증이 충분해야 적극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우수수사검사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인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등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임차인의 기망행위로 지연된 월세 및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안은 어떻게 피해금액이 2억이 넘게되었는지, 임차인이 의뢰인님을 기망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건물의 임대인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월세 등을 연체하였다면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해야하나 상대방이 일부 금액은 변제조치한 상황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사기죄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놓으신 후 채권추심을 진행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금전이 제대로 회수 될 수 있도록 상담 문의 주시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