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 중 인데, 고소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 이고, 한국에서는 세대 분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루된 사건 당일 저와 함께있던 지인이 고소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에 제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어서 저에게도 왔을 수도 있는 고소사실에 대해 모르고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을것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지인을 통해서 사건을 듣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실 고소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해외 체류중이어서 장기간 입국할 일 자체가 없다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한국에 입국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잔에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연락이 된다면 출석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지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국시 통보요청을 해놓은 후 상담인이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이 중대한 내용이라면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연루된 사람이 먼저 수사를 받고 처벌받으면 그 형사책임을 전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귀국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지인을 통해 고소받은 내용이랑
관할 수사기관이랑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전달해 주시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그 후로는 송달장소를 변호인사무실로 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